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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03 - 139 (37page)
DOI
10.29305/tj.2020.1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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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사법제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분쟁해결제도이다. 오늘날 중재는 조정, 화해와 더불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중재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여 재판청구권내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중재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이상 나중에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임의의 결정에 기인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본질에 의할 때 단순히 분쟁해결수단을 선정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만으로는 재판절차를 이용할 권리마저 모두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본질이 이와같음에도 만일 중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단지 중재조항만으로도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재와 재판을 적절히 병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중재조항 #중재합의 #선택적 중재합의 #부제소합의 #재판청구권 #Arbitration clause #Arbitration agreement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 #Contract not to file a lawsuit #Right to a trial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중재의 법적 지위와 재판청구권 보장과의 관계
Ⅲ. 중재합의 본질 및 재판절차와의 양립가능성
Ⅳ.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에 대한 합리적 운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갑유 / 2017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백유 / 2016 / 헌법과헌법정치 / 한성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학성 / 2018 / 헌법학원론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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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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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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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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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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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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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바66·67·68·69·70·8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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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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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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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1]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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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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