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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인권의 철학적 기초로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역량과 인간존엄의 개념과 본질, 그 관계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시도이다.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이 참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역량은 발전되어야한다는 규범적 요청을 ‘각인 역량의 원리(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원리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재해석한 것이다. 이 글은 첫째, 누스바움이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칸트의 존엄 개념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논구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핵심이 되는 역량과 인간존엄 개념을 탐구한다. 셋째, 이러한 검토를 통해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내에 존재하는 긴장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역량의 이행에 보다 집중한다면 성취존엄의 토대를 더 굳건히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량 접근법이 인권의 철학적 기초이자 동시에 인권 실현의 차원에서 역량의 이행을 위해 향후 발전시켜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Martha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각인 역량의 원리(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
#역량과 인간 존엄(capability and human dignity)
#지위 존엄과 성취 존엄(status dignity and achievement dignity)
#인권(Human rights)
#권리와 권원(right and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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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 II. 기본 검토: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과 인권의 상호 관계
- III.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존엄 개념
- IV. 결론을 대신하여: 인권의 철학적 기초로서 역량 접근법의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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