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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은 누구나 근로생애 기간 중 스스로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구상은 전환기에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현행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직면한 한계를 보완하고 균열을 메우는 점진적이고 온건한 접근이면서도 개개인의 안정적 기본생활을 기반으로 적극적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도전적 행보를 지원하는 전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위험의 개인화로 높아지는 불안속에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지원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보다는 도덕적 시민을 견인하는 정부의 넛지 역할을 담고 있다. 안정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제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불확실하지만 상당한 기회를 담고 있는 발전적 미래에 부합하는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와 잘 조화되면서도 기본소득의 도입 관련 여러 쟁점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미래 사회보장 및 분배체계에 대한 좋은 정책실험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왜 기본소득인가?
3. 한국 사회의 여건과 정책설계의 제약조건
4. 해결해야 할 문제와 대안적 정책설계의 맥락적 요소
5.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의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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