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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황석만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20 가을호 제44권 3호(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7 - 86 (33page)
DOI
10.46349/kjhss.2020.09.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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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민주화 진전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한국 사회복지는 사회발전을 요구하는 민주세력의 힘이 강했을 때 이에 상응해서 발전해왔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복지는 아직 양과 질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는 1998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서 나타났듯이 사회권에 기반 한 복지 원칙으로 전환한 이래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집권한 문 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구호 아래 사회권 기반 복지제도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1960년 이래의 발전국가가 남긴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유산과 갈등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발전국가 복지정책의 유산의 영향으로 기존 복지국가의 제한적 확장에 그칠 가능성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체제로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2010년 무상급식 논쟁에서부터 확인된 시민사회의 복지국가로의 전환 요구 및 최근 촛불 혁명은 포용국가로의 전환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인다.
#발전국가 #복지국가 #포용국가 #민주화 #시민사회 #developmental state #welfare state #inclusive state #democratization #civil society

목차

1. 서론
2. 복지국가 발전이론
3. 한국 발전국가와 사회복지
4. 포용국가로의 전환: 사회권으로서의 복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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