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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조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미래일본2030 - 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 ③ 일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과 미래 방향성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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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 정책의 미래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1. 인구문제
2.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3. 복지지출과 재정
4. 복지프로그램의 일본적 특징과 정책유산
5. 가치 변동
[Ⅲ. 2030년 일본 사회정책의 향방]
1. 복지지출의 추이예측
2. 재원과 지출구조: 사회보험중심체제의 약화와 조세중심 프로그램의 지출 점진적 증가
3. 전통적 리스크 대 새로운 리스크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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