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신보호법이란 무엇인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게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원칙을 실현하여 행정상 인신구속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인신보호법 구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절차만으로는 헌법상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요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적인 사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외국인 보호 대상자를 인신보호법의 구제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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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공진성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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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서술목적은 인신보호법과 관련된 (특히,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 인신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신보호법이 보다 기본권보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헌법적 지침(신속하고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인신보호법에 구제청구권자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제한 없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수용의 적법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소위 인신보호관제도가 도입된다면, 고립된 수용자가 처한 인신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헌법 제12조 제6항이 요청하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즉 구제청구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헌법적 지침(즉, 신속하고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수형자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보호’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게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헌법적 지침(특히,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구금 후 구금사유가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금 계속 중에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하여 권리구제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urrent Habeas Corpus Act (“the Ac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ight to claim the examination of suitability of arrest and detention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and to work out measures to improve the Act to be more faithful to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basic rights.
First,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with regard to claimants of remedies. To conform to constitutional guidelines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a speedy and comprehensive request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any one can request remedies without limiting claimants who seek remedies by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qualified to seek remedies. Furthermore, if the authorities concerned adopt the personal liberty protection officer system in order to regularly investigate the legality of detaining the accused, then it will reduce the dead spot of protecting the isolated accused and will help boost the effectiveness of seeking right remedies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Second, regarding the Act,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that those persons who are qualified to claim remedies.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namely, a speedy and comprehensive request for protecting rights),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that convicts and foreigners protected (detain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CA") are qualified to claim remedies. Currently, any other Acts do not provide such procedures for remedy requests.
Third,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that reasons for requesting remedies are specifie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request fo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rights),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that if gross infringement on basic rights arise not only when reasons for detention are eliminated but while detention is going on, a request for remedy i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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