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인플루언서 개인의 후기나 상품평을 가장한 광고성 게시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광고이면서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현행법제와 사례를 비교연구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위임에 따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밖에 일부 사례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도 규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불공정한 상거래 지침(UCPD) 등의 적용범위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침을 개정했고, 이러한 지침은 회원국의 법제에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방송국가협약(RStV), 텔레미디어법(TMG), 부정경쟁방지법(UWG)을 통해 광고의 표시의무와 분리의무를 관철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거의 없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지면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의 필요성, 인플루언서의 법적 책임성 확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실질적 이해관계 표시의무의 확대,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추천
#보증
#기만적 표시·광고
#소비자 보호
#독일부정경쟁방지법
#influencer marketing
#recommendation
#endorsement
#deceptive labelling or advertising
#consumer protection
#UWG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의 법적 근거
- Ⅲ.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사례
- Ⅳ. 결론: 법적 규제방안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