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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농림축산식품부)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45 - 5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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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4일에 리투아니아에서 ASF가 발생하자, 러시아는 EU산 돼지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EU는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ASF 발생이 적은 지역이 존재한다며 수입 재개를 요청하였지만 러시아는 EU산 돼지제품을 수입금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결국 EU는 러시아를 WTO로 제소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돼지 사건에서 문제가 된 EU전면수입금지 조치를 중심으로 SPS 지역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러시아-돼지 사건은 이전 판례에 비해 SPS협정 제6조 ‘지역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 사건에서는 첫째, 제6.1조에서의 적합(adapt)이란 수입국의 SPS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려는 제5조의 위험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둘째, 제6.2조 1문 내 ‘지역개념을 인정한다’라는 문구는 수입국에서 실질적인 지역화 인정절차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인하였다. 셋째, 제6.3조의 객관적인 증명을 위한 ‘필요증거’에 대해서 WTO SPS 판례 중 최초로 논의하였다.
제6조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국내적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롭게 마련된 국제통상규범 CPTPP, RCEP의 SPS 챕터 내 강화된 회원국의 의무이행수준과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ASF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러시아-돼지 사건에 대한 검토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러시아-돼지 사건 #지역화 #제6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WTO SPS Agreement #Russia-Pigs Case #Regionalization #Article 6 #African Swine Fever(ASF)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러시아-돼지 사건(DS475)에 대한 패널 및 항소기구의 판정
Ⅲ.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정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성재호 / 2006 / 국제경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성형 / 2016 / SPS협정상 조류독감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한 연구 -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 통상법률 127(127):28~57 dbpia 조영진 / 2019 /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 국제경제법연구 17(2):7~41 dbpia 최승환 / 2018 / SPS 대응역량 강화 연구(지역화) google schola 최원목 / 2016 / 풍화되는 검역장벽, 또 다른 위협 / 시선집중 (2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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