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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0-08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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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간과되는 사실 중 하나가 회사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 이는 자본단체에 불과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회사의 경제학적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정치적 구조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긍정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제가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업의 ‘소유’라는 말이 내포하는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right to control)’의 일부를 근로자가 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선언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의 원칙에 오히려 부합한다. 따라서 「노동자경영참가법」의 제정은 제헌헌법이 선언했던 ‘이익균점’의 정신을 회복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노동자의 요청에 응답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목차

[요약]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Ⅲ. 경제민주주의와 근로자 경영참가의 당위성]
[Ⅳ.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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