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보고서] 지방자치의 논리와 방향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2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1. 문제제기]
[2. 주요 이슈와 원칙]
주민자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단체자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와 후보들은 진정 지방자치를 원하고 있는가?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하여 지방자치가 필수라고 생각하는가?
지방자치와 정치행정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읍, 면, 동의 자치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중앙이 먼저인가? 지방이 먼저인가?
“약 시장-강 의회“ 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 구성을 수용할 수 있는가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 중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
지방의회가 먼저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인가?
주민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국의 주민자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더 증진시키는가? 형평성을 더 증진시키는가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오해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3.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 기대효과]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09-00125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