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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1. 문제제기]
[2. 주요 이슈와 원칙]
주민자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단체자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와 후보들은 진정 지방자치를 원하고 있는가?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하여 지방자치가 필수라고 생각하는가?
지방자치와 정치행정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읍, 면, 동의 자치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중앙이 먼저인가? 지방이 먼저인가?
“약 시장-강 의회“ 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 구성을 수용할 수 있는가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 중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
지방의회가 먼저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인가?
주민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국의 주민자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더 증진시키는가? 형평성을 더 증진시키는가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오해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3.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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