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제한에 관한 소고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 및 실질적 심사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원천징수의무란 무엇인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59조에 근거한 공법상의 의무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의 공무수탁사인이나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적 지위를 가진다.

Q: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확정 의무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와 같은 정보 요구권이나 조사권이 없음에도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실질적 심사보다는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의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문필주;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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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필주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6輯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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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징수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범위가 점점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징수효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은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Ⅰ) 서설,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와 그 제한의 필요성, (Ⅲ)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에 대한 기본논의,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제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는 국가의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원천납세의무자의 대리인도 아닌 제3자적 지위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가 아닌 제59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법상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보요구권, 조사권 등 국가와 동일한 정도의 권리는 없는데 반하여 원천징수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와 형사처벌 등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공법상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헌법 제38조상의 납세의무와 같이 확장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제한 없이 확장 해석할 순 없으며, 자기책임의 원칙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징수의무로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까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와 수익적소유자 판단에 관하여 실질귀속자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최근 대법원이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판단을 변경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수익적소유자와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모두 판단할 필요는 없고 실질귀속자만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해석론과 개별세법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주관적 목적에 대해 판단하는 실질적 심사를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실질적 심사를 제외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형식적 심사만 요구하는 사례로서 비실명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은 참고할만하다. 비과세 · 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과 같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신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원천징수가 잘못되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Although there may be various means of collecting tax, the reason wh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system could be gradually expanded is due to the collection efficiency. However, this efficiency is effective in the position of the state and the original taxpayer(income recipient). In this article, we propose a method to limit the scope of the withholding obligation to a reasonable level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of the withholding agent.
This article describes (Ⅰ) Introduction, (II) The liabilities of the withholding agent and the necessity of its limitation, (Ⅲ) Basic discussion on the determin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and (Ⅳ) The problem of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V) The problem of the substantial review when the withholding agent decides the substantive attributor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Ⅵ) Conclusion.
This article presents the necessity of limiting the obligation of withholding agent as follows. The legal status of a withholding agent is a third party, neither a tax administration nor an original taxpayer. The withholding system is not itself unconstitutional, and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withholding obligation can be found in Article 59, not the tax liabilities in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And the withholding obligation can be regarded as a public law obligation. The withholding agent does not have the same level of rights as the state,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vestigate. But the withholding agent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non-compliance or underperformance of withholding tax, such as additional tax and criminal punishments, which is burdensome. Although it is an obligation under public law, it is of a nature that cannot be expanded like the tax liabilities under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withholding obligation cannot be extended without limitation, and certain limits need to be set in terms of the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In particular, the obligation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attributor, which requires a substantial review, can be said to be unsuitable as a withholding obligation, and it is excessive to pay additional tax for non-compliance with the withholding obligation.
The content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y of the withholding agent are as follows. The withholding agent only need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substantive attributor. As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anged the judgment on the beneficial owner, the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 may increase, but it is not necessary to determine both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substantive attributor. It is sufficient for the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only the substantive attributor.
The contents related to the substantial review when the withholding agent determines the substantive attributor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Tax Law, the confirmation of the substantive attributor includes determining the subjective purpose of income recipient, which is a substantive review. Thi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liabilities of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attributor is subject to formal review, excluding substantive review. As such,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withholding tax special rule for non-real name assets as an example of requiring only formal review to the withholding agent. Even if the withholding is incorrect as a result of fulfilling the withholding obligation by trusting the report submitted by the taxpayer, such as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exemption or an application for the application of a restricted tax rate, it is reasonable to admit that the withholding agent has a justifiable cause for exemption of addi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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