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 사례와 대학생들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인식

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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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480 - 48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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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Plagiarism #Plagiarism Dispute #Perceptions on Plagiarism #Fashion Design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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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giarized university town... Infinite 'copy' from assignment to thesis [Internet]. Herald Corporation [cited 2015 September. 12], Available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1100 0761&md=20150914003846_BL (Accessed July. 17, 2020) K. S. Cho,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under the copyright law: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quisites of works of authorship and their 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64, No.1, pp.123-135, 2014. DOI: http://dx.doi.org/10.7233/jksc.2014.64.1.123

J. Lee, Y. Lee, “The perceptions of U. S. fashion Industry professionals’ on fashion design copyright law and creativity in fashion product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Vol.40, No.0, pp.323-334, 2013. DOI: http://dx.doi.org/10.21326/ksdt.2013..40.030

Y. Yoon, “Study for the protection method of fashion design by copyright law”,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Vol.20, No.1, pp.853-881, 2019. DOI: http://dx.doi.org/10.16960/jhlr.20.1.201902.853

B. Hong, H. Suk, E. Lee, “ A qualitative study on design copying of fashion industry”,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13, No.4, pp.560-571, 2011. DOI: http://dx.doi.org/10.5805/KSCI.2011.13.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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