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미의 법적 규율 - 프랑스법상 경관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

문광진

doi:10.38176/PublicLaw.2020.10.49.1.21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1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15 - 246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0.49.1.21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프랑스법상 경관 개념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美)의 법적 규율이 가지는 특수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관(paysage)’은 특정 경관을 바라보는 개인의 미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과 같이 미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주관적 성격을 가진다. 그 결과, 미의 주관적 관념이 야기하는 경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경관을 법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칸트 이론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결과물인 ‘아름다움(혹은 미감)’은 주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공통감을 통하여 보편화될 수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프랑스법은 미의 주관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떠한 법규범도 경관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관의 보호 및 관리는 문화 자연유산 관계법, 자연보호 관계법, 국토계획 및 개발 관계법, 옥외광고물규제 관계법 등의 분야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율되었다. 즉, 경관법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았고, 경관정책 및 경관행정은 주로 예외적 가치를 지니는 경관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경관의 주관적 성격이 프랑스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1993년 1월 8일 법률’ 제정과 2000년에 가입한 ‘유럽경관협약’의 2006년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이 법의 직접 규율 대상이 되었고, 경관의 법적 정의도 마련되었다. 오늘날 경관은 더 이상 공권력과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에게 경관 분야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행정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관법의 민주화는 시민의 재판접근권의 보장을 통하여 경관행정에 대한 재판적 통제에 의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한국법에서도 경관의 보호 및 관리가 오랫동안 여러 관계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헌법 제35조가 정한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조망권에 대한 개념이 탄생하여 경관권에 관한 논의도 가능해졌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경관의 보호를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2007년 5월 17일 경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경관법 이 제정되어 경관의 주관적 성격을 인정하는 법적 정의가 마련되고, 경관의 보호 및 관리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경관 분야에 있어서 시민의 정보접근권, 행정참여권, 재판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Cet article a pour objet de dégager une particularité de la juridicisation de l’esthétique à travers une analyse la mutation de la notion de paysage en droit français. Comme un paysage peut être diversement apprécié selon les goûts de chacun, la dimension subjective du paysage est évidente du fait de ces rapports à l’esthétique. Il reste donc une possibilité de se heurter à l’obstacle à la juridicisation de la notion de paysage à cause de l’ambiguïté qui découle de la subjectivité du paysage. Or, selon la théorie kantienne, le jugement esthétique est subjective, mais il est en même temps susceptible d’être universel. Jusqu’à la fin du XXe siècle, le droit français n’assumait pas la dimension subjective de l’esthétique. mais également aucun texte juridique n’avait défini la notion de paysage.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es paysages étaient indirectement prises en compte dans différents domaines juridiques tels que le droit du patrimoine, de la protection de la nature, de l’urbanisme et de la réglementation de la publicité extérieure. Par conséquent, le droit du paysage n’existait pas en tant que tel. Les politiques publiques et l’administration du paysage se sont principalement concentrées sur la protection des paysages présentant une valeur exceptionnelle.
Au cours de la deuxième moitié du XXe siècle, l’évolution de la démocratie a mis en exergue la dimension subjective du paysage en droit français. Son caractère subjectif se développe depuis les années 1980, notamment avec l’élaboration de la loi du 8 janvier 1993 sur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es paysages et l’entrée en vigueur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 de 2000. Puisqu’aujourd’hui, les politiques et l’administration du paysage ne sont plus l’apanage des experts et des pouvoirs publics, il importe d’assurer aux citoyens l’accès aux informations paysagères et leur participation au processus décisionnel en matière de paysage. Une telle démocratisation du droit du paysage peut être consolidée par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du paysage à travers la garantie de l’accès à la justice.
Comme en France, la protection des paysages était indirectement prise en compte en droit coréen, et les politiques publiques du paysage ont donc longtemps été parcellisées dans différents domaines. Mais, depuis les années 1990, le caractère subjectif se développe grâce à l’évolution de la jurisprudence et à l’élaboration de la loi du 17 mai 2007 sur le paysage. En Corée, il est également nécessaire de garantir au public l’accès aux informations paysagères, la participation à l’administration du paysage et l’accès à la justice.

#미 #법적 규율 #칸트 이론 #경관 #보호 #관리 #정보접근 #참여 #재판접근 #esthétique #juridicisation #théorie kantienne #paysage #protection #mise en valeur #accès à l'information #participation #accès à la justi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1]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에서 최고선 구상의 사회정의론적 통찰과 그 한계

이행남 철학 2021 .02

행복과 국가, 그리고 정치 –헤겔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소병일 철학 2020 .02

예술에 대한 두 가지 태도 : 칸트의 수용미학과 니체의 예술생리학

정낙림 철학연구 2014 .06

로버트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 자유지상주의를 통한 유토피아를 위하여

목광수 철학과 현실 201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154907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