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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단비 (서울대학교) 지인엽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특별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7 - 32 (26page)
DOI
10.46415/jss.2020.10.s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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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발생 여부를 검정하고, 2017년 이후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16년 이후 서울지역에서 부동산 거품이 먼저 발생하였고, 경기, 인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쳤으나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를 달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가격거품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경제변수보다 정책충격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을 좌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서울, 인천에서 전세가가 주택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전세제도가 갭투자 유인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동산 가격 #거품 #부동산 정책 #정책 충격 #임대수익률 #전세 #VAR #Housing Price #Bubble #Policy Shock #Rent Profit #Price-Rent Ratio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분석 모형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현재 / 2012 /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 정책효과분석 - 8․31대책과 10․29대책 정책효과 분석 / 정책개발연구 12(1):105~131 dbpia 서수복 / 2008 / 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56:79~102 dbpia 오정석 / 2005 /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학보 (24):88~98 dbpia 정재호 / 2005 / VAR 모형에 의한 부동산정책과 가격 연구 / 부동산학보 (25):239~252 dbpia 지인엽 / 2017 / 부동산 시장의 거품 생성 및 붕괴 시점 추정에 관한 연구: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4(3):79~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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