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 사전 심의 제도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제57조등에 대한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율규제란 무엇인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관련 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광고 분야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는 체계로 정의된다.

Q: 효과적인 의료광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보완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협치 형태가 필요하며 SNS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포함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심의 기준의 표준화와 심의위원회 내 의료진과 비의료진의 균형 있는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석권

doi:10.16914/kjapr.2020.2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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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권 (광고규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광고홍보학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01 - 233 (33page)

DOI: 10.16914/kjapr.2020.2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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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2015헌바75)으로 폐지된 이후 약 4년 간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들이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자율규제 차원의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가의 개입으로 또 다시 위헌 결정날 것을 염려하여, 다소 소극적인 입법이 된 것은 사실이다. 입법 목적은 의료 광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 사전심의 제도 도입이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광고주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사전 심의제도의 부활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 광고의 여러 특성에 따라 자율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협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의료법 또한 심의위원회에 모니터링 의무를 두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협치의 요소를 두었다. 다만,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를 한정하고, 최근 SNS 인플루언서나 유투버들에 의한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헌요소를 배제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자율규제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의료진의 견해를 반대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심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와 같이 입법, 행정, 사법적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사법적 역할로서의 분쟁 조정 기능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for medical advertisements was abo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that it violated the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many medical advertisements that have not undergone any review for about four years, and concerns about damages on consumers continued. According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Medical Act in 2018 to introduce a self-regulatory preliminary review system, it became a rather too cautious legislation because of fear if it would be judged as unconstitutional again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introduce an autonomous preliminary review system to protect consumers from careless medical advertisements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fair competition. However, from perspectives of customers, it is being criticized for not being faithful to consumer protection. Additionally, advertisers are criticizing it as a revival of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If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self-regulation 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of medical advertisements,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coordination between self-regulation and public regulation. The revised medical law also placed the duty to monitor on the review committee and let it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cooperative governing. However, it is expected to supplement the legislation because it limited the target of preliminary review to internet media and did not consider SNS influencers and Youtubers although advertisements by social media influencers and YouTubers recently increased rapidly.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ecause it gave excessive authority to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and it stipulates that the committee can be organized in a composition where it difficult to disagree with the opinions of the medical personnel due to the efforts to minimize probability to be unconstitutional. Finally, in order to establish a rational self-regulatory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oles must be organically linked like public regulation, and accordingly, it is judged that regulations on the dispute mediation function as a judicial role should b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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