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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광호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9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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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읍·면과 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가 다수 존재하며 같은 생활권이라도 읍·면은 동지역에 비해 도보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2] 수도권 외곽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령층 통행자 중에 읍·면을 출발하는 통행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3] 복지택시 등의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이하 DRT)*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중 일부에만 제공되며 카셰어링 등의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이하 플랫폼 서비스)도 동지역에 편중됨
* DRT: 승객의 요구에 부응하며 차량운행의 경로나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 서비스
[4]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DRT 서비스의 탄력적인 운영’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과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영국과 호주에서는 DRT 운영업체의 수익성 확보를 장려하고, 일본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한정하여 자가용 차량에 대한 유상여객운송을 허용하는 법제도 도입
- 미국의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주 등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위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또는 보조금 지원
[5] 특히 수도권 외곽에서 통행자의 출발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공유 모빌리티의 선호수단 및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의 확대방안 모색 필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수도권 외곽 교통 서비스의 공간적 격차 현황]
읍·면은 동지역에 비해 도보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수용응답형교통(DRT)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 일부에만 도입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는 고밀도 지역에 편중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해외정책 동향]
DRT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신규 운영방식 도입
인프라·보조금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플랫폼 서비스의 도입 장려
[3. 수도권 외곽의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출발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라 시내통행용 공유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존재
읍·면 지역에서 ‘공공형 DRT의 공간적 확대’와 ‘차량 대기시간 감소’에 대한 요구가 높음
출발지역에 관계없이 공유 모빌리티를 통해 시내통행 비용을 절감하려는 수요가 존재
[4. 수도권 외곽의 접근성 격차 완화를 위한 공유 모빌리티 정책방안]
DRT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를 위한 운영 개선 및 이용요금 상향조정 추진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법제도 및 혁신사업모델 도입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지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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