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 개념과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하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회수당이란 무엇인가?

양육이나 부양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인구 범주를 대상으로 자산조사 없이 소득 또는 연령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금전급여를 지급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복지법의 한 분야이다.

Q: 사회보장급여청구권 내에서 사회수당청구권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 결과,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은 급여의 형태에 따라 현금급여인 사회수당청구권, 현물 및 서비스급여인 사회서비스청구권,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방식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사회수당법제는 사회복지법 내에서 독자적인 권리 체계를 구성한다.

정관영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관영 (법무법인 라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이 글은 법학에서 논의가 부족한 사회수당법제와 그 영역에서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 즉 사회수당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복지 분야의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수당청구권의 구체적 모습을 검토한 논문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사회수당법제는 양육, 부양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인구 범주에 대해서 약한 자산조사를 하거나 자산조사 없이 소득 또는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 법정의 사회보장권리 주체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사회수당청구권), 이에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금전급여 지급채무를 지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분야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수당청구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복지서비스 분야를 보면 크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복지 분야의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청구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수당청구권,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수당청구권,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비청구권,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돌봄서비스청구권을 사회수당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법제의 검토가 사회보장법학에서 사회수당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al allowance law, which is not discussed in the social security law, and the right to claim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at area - that is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s - and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the social allowance claim, focusing on individual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In order to prepare for social risks, the subject of rights having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s is determined based on legal standards without an means test such as age and income in certain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ccordingly, the state is liable for payment of monetary benefits using tax as a resource.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for the human right to a life with human dignity for all citizens who form such legal relation is called the social allowance law in the soci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right to claim social benefits exists in individual fields. The welfare services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can be divided into child welfare, elderly welfare, disabled welfare, and family welfare.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representative social allowance-related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The right to claim child benefits under the Child Benefits Act, the right to claim single-parent allowance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right to claim childcare allowance under the Child Care Act(free childcare), the right to claim early childhood education allowance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free of charge education), and the right to claim child care services under the Childcare Support Act can be considered as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 It is hoped that the review of these actual legislations will help to begin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ocial allowance legislation in the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사회수당 #사회수당청구권 #아동복지 #아동수당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청구권 #social allowanc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 #child welfare #child benefits #social service #right to claim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claim child benefits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