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 개념과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하여

정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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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관영 (법무법인 라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5 - 2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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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학에서 논의가 부족한 사회수당법제와 그 영역에서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 즉 사회수당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복지 분야의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수당청구권의 구체적 모습을 검토한 논문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사회수당법제는 양육, 부양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인구 범주에 대해서 약한 자산조사를 하거나 자산조사 없이 소득 또는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 법정의 사회보장권리 주체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사회수당청구권), 이에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금전급여 지급채무를 지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분야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수당청구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복지서비스 분야를 보면 크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복지 분야의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청구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수당청구권,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수당청구권,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비청구권,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돌봄서비스청구권을 사회수당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법제의 검토가 사회보장법학에서 사회수당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al allowance law, which is not discussed in the social security law, and the right to claim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at area - that is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s - and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the social allowance claim, focusing on individual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In order to prepare for social risks, the subject of rights having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s is determined based on legal standards without an means test such as age and income in certain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ccordingly, the state is liable for payment of monetary benefits using tax as a resource.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for the human right to a life with human dignity for all citizens who form such legal relation is called the social allowance law in the soci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right to claim social benefits exists in individual fields. The welfare services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can be divided into child welfare, elderly welfare, disabled welfare, and family welfare.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representative social allowance-related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The right to claim child benefits under the Child Benefits Act, the right to claim single-parent allowance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right to claim childcare allowance under the Child Care Act(free childcare), the right to claim early childhood education allowance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free of charge education), and the right to claim child care services under the Childcare Support Act can be considered as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 It is hoped that the review of these actual legislations will help to begin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ocial allowance legislation in the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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