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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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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형준 (인하대학교) 주윤창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59 - 796 (40page)
DOI
10.21888/KPAQ.2020.12.3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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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VID-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정보화 사례를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GaaP)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플랫폼 정부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플랫폼 전략 성공에 따라 공공부문도 플랫폼 전략을 차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O"Reilly로부터 비롯되었다. O"Reilly는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네가지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틀로 활용하여, 국내 COVID-19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지능정보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스마트 검역시스템, 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과 같이 각 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두드러졌다. 둘째, 데이터 개방 측면에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 19 마이크로 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는 투명성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공공데이터 포털과 같은 정보공개 플랫폼은 데이터 개방은 서비스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었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참여 측면에서는 광화문 1번가, 공공데이터 포털, 도전 한국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참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넷째, 혁신적 산출물 측면에서는 확진자 동선앱, 마스크앱 등의 서비스 개발과 광화문 1번가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책제안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출물의 소수이고, 앱 개발사례는 특정한 주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염병이라는 정책이슈의 특수성과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OVID-19 #플랫폼 정부 #공공-민간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Government as a Platform #Public-Private Partnership #Open Dat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분석 설계
Ⅳ. 플랫폼 정부 관점의 국내 COVID-19 대응 정보화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강인성 / 2008 /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3):215~238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마스크앱 백서 google schola 공공데이터 포털 google schola 광화문 1번가 google schola 구상욱 / 2010 / 플랫폼 공개에 따른 플랫폼 리더십의 해석: 거래비용 및 네트워크 외부성 관점 / 산업혁신연구 26(3):89~1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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