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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본회의에서 표결된 모든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표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FTA 비준동의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여당이었던 시기와, 쟁점의 중요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보다 다각적으로 조명하였다.
17개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전체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정당 지위, 이념성향, 지역구 이해관계가 모두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당과 다른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여당 의원들은 다른 주요 독립변수들의 영향과 크게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투표행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분석 결과는 국민의힘은 여야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지역구 농업 이익의 영향을 받는 투표행태를 보인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인 경우에만 농업 이익에 민감하다는 차이점을 보여줬다. 이는 국민의힘은 FTA체결에 긍정적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다른 결과로 FTA 표결에서 정당의 국회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편, 주요 FTA(한-EU, 한-미, 한-중)와 나머지 FTA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지역구의 제조업 이익이 의원들의 표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FTA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의원들이 한 가지 요인에 제약되어 FTA 표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전략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의회 정치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측면에 주목한다면 한국 의원들의 행태를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7개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전체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정당 지위, 이념성향, 지역구 이해관계가 모두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당과 다른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여당 의원들은 다른 주요 독립변수들의 영향과 크게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투표행태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분석 결과는 국민의힘은 여야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지역구 농업 이익의 영향을 받는 투표행태를 보인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인 경우에만 농업 이익에 민감하다는 차이점을 보여줬다. 이는 국민의힘은 FTA체결에 긍정적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다른 결과로 FTA 표결에서 정당의 국회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편, 주요 FTA(한-EU, 한-미, 한-중)와 나머지 FTA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지역구의 제조업 이익이 의원들의 표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FTA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의원들이 한 가지 요인에 제약되어 FTA 표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전략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의회 정치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측면에 주목한다면 한국 의원들의 행태를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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