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수사권 조정 법률은 단지 검경관계를 넘어 형사사법제도에 산재된 많은 법률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과 연계된 법률들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종결(불송치 결정)권을 인정받게 된 이상, 경찰의 수사종결에 기존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처분적 효력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사절차에서 경찰과 검찰의 지위 변화를 고려하면 검찰로 한정된 고발 접수기관은 반드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시조치 등 수사단계에서 법원과 연계된 절차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와 관계없는 경우 검찰의 경유 없이 법원에 의한 직접적인 수사기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변화는 고무적이지만, 수사구조개혁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산재한 수사권조정 연계법령들을 모두 개정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의 논의가 경찰과 검찰의 관계, 수사권 조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이제는 전체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유일한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검사의 역할 재정립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법원의 관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수사구조개혁 2.0 시대이다.
최근의 변화는 고무적이지만, 수사구조개혁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산재한 수사권조정 연계법령들을 모두 개정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의 논의가 경찰과 검찰의 관계, 수사권 조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이제는 전체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유일한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검사의 역할 재정립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법원의 관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수사구조개혁 2.0 시대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06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