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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개별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원 보호하여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에 참여하여 인격을 실현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목적과 규범구조 사이에는 뚜렷한 불균형이 있다. 즉 사회복지법이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지만, 개방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규정과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규율방식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 그 결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는 공간은 좁다. 헌법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지원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과 헌법재판은 이를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헌법의 기능에도 한계는 있다. 헌법의 사회적 과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및 행정, 그리고 집행단계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또 사회복지법의 규정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 두 가지 점이 헌법적 문제제기에도 소극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이와 같은 문제와 문제의 규범구조를 밝히는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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