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9 - 125 (17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1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던 우리 사법부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래 사법개혁 논의의 주된 목표는 실질적인 사법권 독립 확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이후’ 사법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함에 따라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법권이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을 대체하는 것을 둘러싸고 사법권의 민주적 대표성 부족을 문제삼는 논의들이 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집권화된 사법행정구조를 기초로 사법권 스스로 조직논리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방패삼아 스스로 권력기관화·정치기관화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민주화이후 우리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사법의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사법의 민주화’라는 수사가 빈번히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목표로 제시된 사법의 민주화가 뜻하는 바를 둘러싸고는 논자에 따라, 그리고 현안에 따라, 상이한 이해방식들이 제시되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사법부 구성·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사법개혁이 추구해야할 또 다른 목표로 언급되고 있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사법권 구성·운영에 대한 제1차적 헌법원리로서 사법의 독립성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고(Ⅱ), 헌법적 층위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뜻하는 바를 검토한 후(Ⅲ),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언했다(Ⅳ).
#사법의 독립성 #사법의 민주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사법개혁 #Independence of judiciary #democratization of judiciar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oliticization of judiciary #judicial refor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법의 독립성: 그 의미와 한계
Ⅲ.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 그 의미와 그 실현방안
Ⅳ. 사법개혁에서 민주적 정당성 구현 방향: 결론에 갈음하여
Ⅳ. 사법개혁에서 민주적 정당성 구현 방향: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일신 / 2015 / 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이해 - ‘신공화주의’ 관점에서의 고찰 - / 법철학연구 18(2):43~64 dbpia 김도균 / 2005 / 법치주의의 기초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도현 / 2018 /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 : 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 법과사회 (59):177~213 dbpia 김도현 / 2005 /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정당한 사법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 / 민주법학 (29):69~96 google schola 김동현 / 2020 /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사법부 내부 민주화와 민주적 통제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3·12(병합) 결정

    가.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가.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내용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재판 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1헌가1,2,3(병합) 전원재판부

    1.`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개입여지가 넓으므로, 그러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닌 한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법에 대한 신뢰
하태훈 저스티스 2013 .02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책임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을 중심으로
차동욱 한국정당학회보 2016 .07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원리를 중심으로
이영재 평화연구 2012 .04
사법권 독립과 책임에 관한 연구
전찬희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사법권 독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최선 한국정치학회보 201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2-00140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