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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09 - 125 (17page)
- DOI
- 10.38176/PublicLaw.2020.12.4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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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던 우리 사법부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래 사법개혁 논의의 주된 목표는 실질적인 사법권 독립 확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이후’ 사법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함에 따라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법권이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을 대체하는 것을 둘러싸고 사법권의 민주적 대표성 부족을 문제삼는 논의들이 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집권화된 사법행정구조를 기초로 사법권 스스로 조직논리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방패삼아 스스로 권력기관화·정치기관화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민주화이후 우리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사법의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사법의 민주화’라는 수사가 빈번히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목표로 제시된 사법의 민주화가 뜻하는 바를 둘러싸고는 논자에 따라, 그리고 현안에 따라, 상이한 이해방식들이 제시되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사법부 구성·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사법개혁이 추구해야할 또 다른 목표로 언급되고 있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사법권 구성·운영에 대한 제1차적 헌법원리로서 사법의 독립성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고(Ⅱ), 헌법적 층위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뜻하는 바를 검토한 후(Ⅲ), 그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언했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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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법의 독립성: 그 의미와 한계
- Ⅲ.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 그 의미와 그 실현방안
- Ⅳ. 사법개혁에서 민주적 정당성 구현 방향: 결론에 갈음하여
- Ⅳ. 사법개혁에서 민주적 정당성 구현 방향: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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