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란 무엇인가?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정보감찰관 및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Q: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가 안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공수사권 삭제는 국가의 대공수사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고무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과도한 국회 통제와 감사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정보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 안보 기관을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염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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