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후소송이란 무엇인가?

기후변화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정부나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Q: 기후변화 헌법소송이 가지는 법적 의의와 실효성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후변화 헌법소송은 기본권 침해 위험을 부각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며, 정치적 대응이 미진할 때 사법적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기후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방법이 된다.

이재희

doi:10.29305/tj.2021.02.18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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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42 - 390 (49page)

DOI: 10.29305/tj.2021.02.18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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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이 되어서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기후과학적 성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국제공동체의 규범으로 합의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합의는 개별국가의 입법 및 집행작용에 의해 구체화되어 실행되는 것이지만, 현실상황에서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의 대응이 요청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후퇴시킨 것이 기후변화 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국제적 합의 수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였다. 네덜란드의 우르겐다 판결은 사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써, 우리의 기후변화 헌법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기후과학 및 국제적 합의를 고려한 최소한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기준에 대한 어떠한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요청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은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소송 #우르겐다 사건 #환경권 #기본권보호의무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Climate change #Climate crisis #Climate litigation #Urgenda case #Environmental human rights #State’s duty to protect citizen’s basic right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the Paris Agreement

논문요지
Ⅰ. 서론: 기후변화 위험으로 인한 지구적 위기
Ⅱ. 국제사회 및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Ⅲ.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과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의의
Ⅳ. 네덜란드의 기후변화소송에 대한 검토: 우르겐다 판결
Ⅴ.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쟁점 및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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