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1990년대 중반 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반성폭력 담론은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학 내 자치단위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결되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기구를 통해 처리되기 시작하였다. 미투 운동 이후 관계 법령이나 규정, 판례의 해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대학 성희롱·성폭력 규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징계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에서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에 대한 증명의 기준이나 법칙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여 소송절차와의 충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규정 해석에 있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을 거절하거나 명시적인 동의에 대한 확인 없는 일체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에 대한 정의를 법령이나 판례를 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투 운동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자통지
#사실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Me Too
#campus sexual harassments and crimes
#victim notfication system
#fact-finding
#sexual self-determination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피해자 보호제도
- Ⅲ. 대학 성희롱·성폭력과 사실인정
- Ⅳ. 대학 성희롱·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21-337-001464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