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서훈의 역사와 제도화 추이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독립유공자 서훈이란 무엇인가?

독립유공자 서훈은 일제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에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독립운동 기여도, 희생 정도, 역사적 의의, 단체 내 지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으며, 독립운동사 정립과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Q: 독립유공자 서훈 통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독립유공자 서훈 통계의 오류는 주로 훈격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특히 1990년대 대규모 훈격 조정 시 신규 서훈자와 훈격 조정된 유공자가 혼재되어 통계상 혼란을 야기하며, 이는 『공훈록』과 공훈전자사료관 통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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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3집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7 - 29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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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서훈은 독립운동가를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이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60~7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1962·1963·1968·1977년 4차례 시행되었다. 이 시기 2,700여 명의 서훈이 시행되었으며, 1963년과 1977년에는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서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의지가 낮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서훈을 시행했다.
서훈은 1980년대 들어 정례화되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는 매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서훈인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3년부터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정밀한 공적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86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전승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공훈록󰡕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상훈법 개정에 따라 서훈이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7등급 체제로 세분되었으며, 서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1990·1991·1992년에 유공자의 훈격조정이 이루어졌다. 훈격조정은 1968·1977·1980년에도 시행된 바 있으나 상훈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이 확대되고 발굴포상이 시행되면서 서훈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발굴포상은 포상신청에 의한 서훈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유공자의 서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으며, 서훈의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였다.
독립유공자 훈격은 애족장·애국장·대통령표창·독립장·대통령장·대한민국장 순이다. 독립유공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훈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유공자 대부분이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서훈되었다. 이는 1990년대 이전 공적이 많은 유공자의 서훈이 완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이 완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운동계열별로는 3·1운동, 국내항일, 의병, 만주방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3·1운동과 의병, 국내항일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민족운동이었고, 국외에서는 만주에서 수많은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The government confers decorations for independence patriots. The conferment of decorations for independence patriots was begun in 1962, and during 1960~70s, the government conferred decorations in 1962, 1963, 1968 and 1977. During the period, the government invested about 2,700 persons with decorations, and more than 1,000 was invested in 1963 and 1977. The conferment paved the way to change the perception on independence patriots. The Park, Jeong Hee government had a weak mind on the conferment of decorations, and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for political needs
During the 1980s,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regularly. From 1986, the government invested decorations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the decorated personnel was increased. Also, from 1983, scholars specializ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ted in the official committee, and it resulted in close evaluation based on official evidences. From 1986, 『Doklibyugongjahunlok』 was published to pass on the meritorious deed of independence patriots. In 1990, Awards and Decorations Act was revised to devide decorations into Daehanminkukjang, Daetonglyeongjang, Doklibjang, Aekukjang, Aejokjang, Keonkukjang, and Daetonglyeongpyochang and due to the revision of the Act, the grade of decorations was adjusted in 1990, 1991, and 1992. From the 1990s, the number of the decorated personnel was increased, due to expanding decoration for socialist independence patriots and investing decorations to whom the government discovered. Investing decorations to whom the government discovered made overcome the limitation of decoration application, and showed the government’s will to take responsibility to the end for independence patriots. Also, it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decoration system.
The grade of decorations is Aejokjang, Aekukjang, Daetonglyeongpyochang, Doklibjang, Daetonglyeongjang, and Daehanminkukjang in order. The number of independence patriots is increasing, but the grade is getting lower relatively. After 1990s, in a large percentage of cases, Aejokjang, Aekukjang and Daetonglyeongpyochang was invested. The reason is that investing decorations was completed for the meritorious deed of independence patriots before 1990s, and the standard for the grade was lowered. The number of independence patriots is predominantly from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domestic anti-Japanese activities,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nd Manchuria, because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nd domestic anti-Japanese activities were national movement which many people participated in, and army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organization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conducted anti-japanese activities activities in Manch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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