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전범재판에서의 난징대학살 심판－아시아 부재론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아시아 부재란 무엇인가?

도쿄 재판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관점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식민지 지배 하의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핵심 개념이다.

Q: 도쿄 재판이 아시아의 전쟁 피해를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도쿄 재판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식민지 보유국 관점에서 진행되어 쇼와 천황을 기소하지 않았고, 난징 대학살 책임자들에게도 직접적 명령이 아닌 부작위 책임만을 물어 실질적인 면책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유지아

doi:10.18496/kjhr.2021.02.7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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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71집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97 - 438 (42page)

DOI: 10.18496/kjhr.2021.02.7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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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사건은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당시의 중국국민당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시를 점령하여 중국군과 민에 가한 살육, 약탈, 강간, 방화 등 불법행위와 비인도적인 대학살이었다. 살해된 인원에 대해서 다수의 일본학자들은 20만 명 전후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는 30만명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난징대학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난징대학살에 대한 전쟁범죄재판이 개최된 것은 난징군사법정(南京軍事法廷)과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이다. 난징군사법정에서는 난징대학살 전쟁범죄로 처형된 B급 전범 타니 히사오(谷寿夫, 第6師団長)와 직접적인 난징대학살은 아니지만 대량학살이라는 전쟁범죄로 처형된 Ｃ급 전범 다나카 군키치(田中軍吉, 第6師団歩兵第45連隊中隊長), 무카이 도시아키(向井敏明), 노다 다케시(野田毅) 뿐이다. 또한 도쿄재판에서는 난징대학살에 대해 ‘인도에 대한 죄’로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와 히로타 코키(広田弘毅)를 기소하였으나, 직접적인 지휘나 명령이 아닌 ‘부작위의 책임’만을 물어 처형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난징대학살의 잔학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도쿄재판은 끝이 났고, 이후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난징대학살은 승자의 재판이었던 도쿄재판에서 일본을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난징대학살에 대한 전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도 인정한 도쿄재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쿄재판을 ‘승자의 재판’이라고 부정하는 일본부정론자들의 논리를 인용하여, 도쿄재판에서 심판한 난징대학살재판이야말로 식민지지배에 대한 인식 부재와 전쟁범죄 면책으로 이어지는 ‘승자의 재판’이었음을 추적했다. 난징대학살에 대한 전범재판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식민지보유국이 피해자가 되어 치러진 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쟁에 패배했다는 인식으로 정착한 것은 아닐까? 때문에 도쿄재판에서는 위안부, 강제징용과 같은 특정범주의 피해자가 제외되었고, 도조가 이끈 통제파 이외에 군인･군부와 일체가 되어 전쟁을 추진한 기업인, 정치인･관료, 중국에서 화학전에 종사한 731부대와 1644부대 등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한 역사문제는 시대를 넘어 또 다른 역사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The Nanjing Incident occurred on December 13, 1937, as a result of illegal and inhumane acts such as slaughter, looting, rape, arson, etc. by Japanese troops occupying Nanjing City, the capital of the then-China Democratic Party. China"s official opinion on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s about 300,000, so the expression “Nanjing Massacre” is appropriate. The Nanjing Military Judicial Court (南京軍事法廷) and the Far East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fter the 極東國際軍事裁判, Tokyo Tribunal) held the war crimes trial against the Nanjing Massacre. In the Nanjing Military Court, only B-class war criminal Tani Hisao was executed for the war crimes of the Nanjing Massacre. In addition, in the Tokyo Tribunal, Matsui Iwane and Hirota Koki were prosecuted for "a crime against humanity" in connection with the Nanjing Massacre, but they were only executed as "responsibility of omission" rather than direct command or order. As a result, the Japanese people do not recognize the whole picture of the Nanjing Massacre, and historical revisionists say that "the Nanjing Massacre was manipulated to make Japan a villain in the Tokyo trial."
There are Japanese denialists who deny the Tokyo trial as a “winner"s trial” despite the decision of the Tokyo trial, which was also recognized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refore, in this paper, I used their logic to trace that the Nanjing Massacre Tribunal judged by the Tokyo Tribunal was a “winner"s trial”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colonial rule. Since the war crimes trial against the Nanjing Massacre was a trial conducted by colonial states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Japanese people"s perception of history was settled by the perception that they were defeated in war rather than reflection on war crimes? For this reason, certain crimes such as sexual slavery and forced conscription were excluded from the Tokyo trial, and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men, politicians, and bureaucrats other than the soldiers and military units led by Tojo was not held. As a result, the historical issues related to the Asian-Pacific War in Northeast Asia are encouraging another historical conflict beyond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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