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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확보, 능률성 제고, 형평성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긴요하며, 따라서 행정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공공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지는 회의적이며, 권력의 집중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현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과연 정치적 중립이 규범적, 당위론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요구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토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과 의의는 무엇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연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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