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의무이행을 위한 EU의 입법동향 - 脫석탄 정책을 중심으로

박시원

doi:10.18215/elvlp.26..202102.31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13 - 351 (39page)

DOI: 10.18215/elvlp.26..202102.31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선언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전력분야의 脫탄소화(decarbonization)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보다 단위 전력량 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파리협약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경로를 분석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석탄발전을 중단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탈석탄 정책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으로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15개 국가가 탈석탄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탄소 나아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노후 석탄발전소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소 전력생산 비중이 낮은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석탄 생산량이 높고 계속하여 신규석탄발전소도 짓고 있었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석탄 의존도 높은 국가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이다.
이러한 유럽의 정책현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도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그 이유가 전력분야,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대거 진입 때문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성, 안정성, 기존 산업구조 지원의 이유로 석탄발전소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어떻게 탈석탄이라는 일견 급진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이 호기심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이 논문은 한국 전력분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고유의 특수성과 정부 주도형 규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EU 전력산업의 변화를 그대로 차용할 수 없다. 즉, 유럽의 탈석탄 정책을 우리나라가 차용할 정책 목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치적, 구조적 정책 환경과 토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U에서 어떠한 배경과 맥락에서 탈석탄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향후 우리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정책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 및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통적인 방식의 대기오염규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탈석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탈석탄이라는 수량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탈석탄 결정을 이끈 주요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전력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경제영역에서 효과적인 탄소가격제도, 오염활동의 경제적 내재화가 작동되어야 한다. 셋째, 확실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환을 위해서는 가격정책 이외에 전통적 command and control 방식의 수량정책으로서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

Phasing out coal became one of critical policy tools to meet the 2015 Paris Agreement target in a cost-effective manner which requires decarbonization in the electricity field worldwide. Coal contributes 40% of electricity generation worldwide and emits carbon dioxide twice as much as natural gas, therefore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The IPCC’s 1.5 degree special report demands the 45%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from its 2010 emission level and achieving ‘net-zero’ by 2050 to meet the Paris Agreement’s target of 1.5 degree. In the electricity sector, this means the world needs to phase out the coal by 2050.
In Europe, the coal phase out policy is being aggressively implemented. So far, the fifteen countries including UK, Germany, France, and Italy, declared the coal phase out and three more countries including Spain is considering adopting coal phase out policy. Furthermore, those EU countries that adopted the coal phase out policy are rigorously expanding renewable energy sources to achieve carbon neutral economy. It is noteworthy that not only those we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most aging coal plants but also countries with heavy coal dependency decided to go without coal, including UK, Germany and Netherland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EU phasing out coal and to analyze the core policy tools in phasing out coal. The EU study cas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as Korea, a country with high share of coal electricity, tries to find a right way to energy transition. This article, however, strives to focus on the driving force of EU coal phase out policy and its enabling regulatory environment to turn away from coal, rather than quickly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adopt the same policy. Korea has its own unique history of electricity regulation and may not achieve the same result even if it adopts the same policy.
The followings are implications of EU coal phase out policy. First, there should be a clear policy goal and will of pow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chieve the Paris Agreements obligation. Second, air pollution regulation was an effective tool to curb coal power plant generation. Third, despite its rol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rice mechanism such as EU-ETS is not enough to cease coal.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re as follow. First, Korea GHG reduction goal should be more legally binding followed by clear accountability. Second, price mechanism still matters to internalize climate externalities. Third, a traditional command and control style quantitative policy such as coal phase out is needed to guarantee a carbon neutral economy in near term.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위기 #파리협정 #탄소중립 #탈석탄 #유럽의 탈석탄 정책 #석탄발전 조기폐쇄 #greenhouse gas mitigation goal #climate crisis #carbon net zero #Paris Agreements #Phase-out coal #EU phasing out coal policy #early closing down coal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 2010 / 대기배출원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 국립환경과학원

관계부처 합동 / 2019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기후솔루션 / 2019 / 석탄화력 정책과 외부비용의 내부화

명형남 / 2016 /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그리고 건강 / 열린충남 (가을)

박시원 / 2019 /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23:37~6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시원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공학

논문수 15 이용수 9,0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국 脫석탄 정책의 배경과 주요 법제

박시원 , 김승완 환경법과 정책 2020 .02

주요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비교분석과 시사점

오진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8 .12

전력산업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윤주 ,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22 .12

영국 전력시장 구조와 정책의 변화 및 동향 분석

박소진 , 김덕현 , 신훈영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07

영국의 스마트 에너지 혁명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사점

곽대종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730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