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개념이다.

연구 결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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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2013헌가13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사이의 해상경계 확정에 관한 사건〉 2015헌라7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2017헌마113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6헌바84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2018헌바223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사건〉 2018헌바224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사건〉 2019헌바58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2019헌바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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