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작업에서 인프라 작업으로: 혼종 한의학과 의료기기 사용 분쟁의 정치

김종영; 박현준;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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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영 (경희대학교) 박현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第21卷第1號 (通卷第4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3 - 7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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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과 양의학/과학의 경계 설정과 이 둘의 혼종화(hybridization)는 과학기술학의 주요 테마 중 하나로 연구되어져 왔다. 이 논문은 혼종 한의학(hybrid Korean medicine)의 제도적 형성의 과정에서 의료기기 사용의 분쟁 정치가 법적, 정치적,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한의학은 양의학/과학의 오랜 집단적 투쟁의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분쟁은 1, 2차 한약분쟁, 천연물 신약 분쟁,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 분쟁이다. 한약분쟁과 천연물 신약 분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단락되었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2010년대 이후 의료계의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헌 분석,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 7개 의대와 4개 한의대의 커리큘럼 분석,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종합하였다. 이 논문은 첫째, 개념적으로 혼종 한의학이 권력지형을 동반하는 사회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는 창조의 과정임을 설명한다. 둘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담론 투쟁의 지형을 분석한다. 셋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주요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다. 넷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쟁점의 발달 과정과 2011년 이후의 본격적인 쟁점의 전면화를 설명한다. 다섯째, 의료기기 사용 분쟁의 주요 논쟁점인 학문의 원리, 전문성, 위험성은 한의학의 혁신과 혼종성에 의해 변천되어 왔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의 인프라 권력의 확장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법적, 정치적, 사회운동적 투쟁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The boundary between traditional medicine and biomedicine/science and the hybridization of the two has been studied as one of the major themes of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dispute of the use of medical devices is formed in the legal,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aspects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formation of hybrid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has gone through a long collective struggle against biomedicine/science, and representative disputes arising in this process are the first and second herbal medicine disputes, natural product new drug disputes, and medical device use disputes. The herbal medicine dispute and the dispute on new natural drugs have been settl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problem of using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has become a major issue in the medical field since the 2010s and remains unresolved. For this study, we synthesized research methods such as analysis of literature related to the use of medical devices, analysis of legal cases in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s, curriculum analysis of 7 medical schools and 4 Korean medicine school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related to the use of medical devices. This article first, conceptually, explains that making hybrid Korean medicine is a socio-political process that accompanies the powerscapes as well as a creation process that constitutes a new infrastructure. Second, it analyzes the topography of the discourse struggle over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Third, it analyzes the issues surrounding major legal judgments on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Fourth,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ssue of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full-scale development of the issue after 2011 will be explained. Fifth, it is revealed that the principle, expertise, and risk of study, which are the main debates in the dispute on the use of medical devices,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innovation and hybridity of Korean medicine. In the final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is a process of legal,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struggles arising from attempts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power of Korean medicine.

#경계 작업 #권력지형 #의료기기 #인프라 작업 #창조적 유물론 #혼종 한의학 #Boundary Work #Creative Materialism #Hybrid Korean Medicine #Infrastructure Work #Medical Device #Powerscapes

1. 과학기술학과 동아시아 의학: 경계 작업에서 인프라 작업으로
2.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담론 투쟁
3.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와 법률 투쟁
4. 의료기기 사용 분쟁의 전개과정과 정치적, 사회운동적 투쟁
5. 한의학의 혁신과 혼종성: 학문의 원리, 전문성, 위험성의 변화
6. 결론: 인프라 작업의 쟁투로서의 의료기기 사용 분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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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 2010 /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 법철학연구 13(1):157~186

김남일 / 2011 /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 들녘

김종영 / 2017 / 지민의 탄생 : 지식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지성의 도전 / 휴머니스트

김종영 / 2019 / 하이브리드 한의학 : 근대, 권력, 창조 / 돌베개

김종영 / 2020 / 포스트휴먼 조울증 / 과학기술학연구 20(2):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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