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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병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20권 제1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07 - 144 (38page)
DOI
10.30992/KPSR.2021.03.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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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 구성과 비정파적 위원 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거구 획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그 이유가 획정위의 ʻ제한적 독립성ʼ이나 위원들의 정치적 당파성뿐만 아니라 국회 및 획정위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회와 획정위 간의 권한을 분명히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ʻ예비 조항ʼ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획정과정의 ʻ투명성ʼ과 ʻ포용성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교착상태 #정파성 #redistricting #boundary commission #independence #fairness #stalemate #partisanship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
Ⅲ.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례 분석
Ⅳ. 논의: 선거구 획정의 지연 원인과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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