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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사모펀드 KCGI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20카합22150 결정, ‘대상 가처분 결정’)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인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첫 관문으로 거론되면서 그 판단의 법적 근거로서 상법 제418조의 해석론이 주목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대상 가처분 결정을 소개하면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정당화 사유인 “경영상 목적의 달성이 필요한 때”의 판단에 관한 체계적·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문제와 세부 심사에서의 회사법상 고려 요인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이 주주평등원칙에 기초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및 한계의 판단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대상 가처분 결정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한진칼의 제3자발행 신주발행이 적법한지의 판단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최소성, 그리고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의 순서로 차례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법성 판단의 세부기준을 적시하여 단계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심사방식은 그 구성 및 체계에 비추어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인 헌법상 비례원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대상 가처분 결정은 비록 하급심 결정이지만, 상법 제418조의 해석론으로서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카합369 결정)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이 주주평등원칙에 기초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및 한계의 판단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대상 가처분 결정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한진칼의 제3자발행 신주발행이 적법한지의 판단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최소성, 그리고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의 순서로 차례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법성 판단의 세부기준을 적시하여 단계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심사방식은 그 구성 및 체계에 비추어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인 헌법상 비례원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대상 가처분 결정은 비록 하급심 결정이지만, 상법 제418조의 해석론으로서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카합369 결정)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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