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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중기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98 - 13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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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정치에서 사회적 합의 문제는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였다. 대개의 합의는 실패로 끝났으며 민주노조운동은 내부적으로 균열하였고 갈등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코로리티즘 실험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적·전략적 배경을 2020년 코로나 원포인트 합의를 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것은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의 체제 변동과 그 모순에 대응하는 지배 세력의 전략과 연관되어 있었다. 낡은 전근대적 노동통제는 노동체제 변동으로 점차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응해 지배블록은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통제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가 사회적 합의 시도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 통제 기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민주노조운동은 체제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대응과 조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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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노동 정치와 특징
3.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주의
4. ‘코로나19 사회적 대화’와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5.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통제 메커니즘
6.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운동: 대안 전략의 모색
7. 결론: 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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