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의 증명책임 -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증명책임이란 무엇인가?

소송 과정에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의 진위가 불확실한 상태일 때, 해당 사실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위험 또는 법적 불이익을 의미한다.

Q: 헌법재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연구 결과, 기본권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인 측이 증명책임을 지지만, 그 제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가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김종현

doi:10.29305/tj.2021.04.1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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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9 - 74 (36page)

DOI: 10.29305/tj.2021.04.1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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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제도의 한 개선방안으로서, 헌법재판에 증명책임 법리를 정립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의 중대성, 당사자의 불성실한 소송수행 가능성, 법치주의, 청구인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관적 증명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나, 진위불명의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객관적 증명책임은 적용된다.
증명책임은 ‘사실’을 그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헌법·법령의 해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사실에 관한 문제더라도 증명이 필요치 않다면 증명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현저한 사실, 미래에 관한 예측, 결론을 내리는 데 참고사항에 불과한 사실 등이 그러하다.
과잉금지원칙의 부분원칙 가운데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사실판단의 성격이 강하다.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그 자체가 요증사실은 아니지만, 그것이 준수되었거나 위배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기초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을 배분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리, 기본권 보호의 가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문언, 사실관련 자료의 편재(偏在), 주요 국가들의 실무를 고려할 때, 기본권이 제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기본권 제한이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국가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legal principles of the burden of proof could be established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s a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that has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security of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s missions and investigated concrete measures for tha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possibility of insincere performance of litigation by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the rule of law and the claimant’s inadequate status, the principle of ex officio investigation is applied to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the principle of ex officio investigation, the subjective burden of proof is not questioned. However, in a non liquet, the objective burden of proof that gives disadvantage to one person directly involved is applied.
The burden of proof targets the ‘facts’ themselves, and subjective valuation or constitution/statute interpretation is not included in this. Also, unless proof is needed even if it is a matter of fact, the burden of proof is not questioned. This applies to judicial notice, the prediction of the future, and just a reference for drawing a conclusion.
Of the partial principles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compatibility of the means and the minimality of infringement are strongly characterized by factual judgment. The compatibility of the means and the minimality of infringement themselves are not the facts required to be proved themselves. However, concerning the basic facts that support the compliance or violation of them, the burden of proof may be distribu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right of personal liberty, the value of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phrases in Clause 2,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the maldistribution of evidence materials related to the facts, and practices of leading countries, the claimant bears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the fact of the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 state bears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the fact that supports the legitimacy of the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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