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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A-08]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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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09 (3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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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머리말]
  3. [목차]
  4. 표차례
  5. 그림차례
  6.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0. [제2장 벌금형 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11. 제1절 벌금형 제도의 의의와 현황
  12. 제2절 노역장유치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13. 제3절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명령 제도의 도입과 운용, 성과와 문제점
  14. 제4절 벌금형의 집행유예
  15. 제5절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16. 제6절 소결
  17. [제3장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18. 제1절 일반인 조사 결과
  19. 제2절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0. [제4장 외국의 재산비례 벌금형에 대한 고찰]
  21. 제1절 개관
  22. 제2절 미국의 일수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23. 제3절 영국의 단위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24. 제4절 독일의 일수벌금제
  25. 제5절 스위스의 일수벌금제
  26. 제6절 소결
  27. [제5장 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정책]
  28. 제1절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배경
  29. 제2절 입법안 검토
  30. 제3절 정책방향 및 입법안 주요쟁점
  31. [참고문헌]
  32.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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