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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 - 309 (3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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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표지]
- [머리말]
- [목차]
- 표차례
- 그림차례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제2장 벌금형 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 제1절 벌금형 제도의 의의와 현황
- 제2절 노역장유치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 제3절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명령 제도의 도입과 운용, 성과와 문제점
- 제4절 벌금형의 집행유예
- 제5절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 제6절 소결
- [제3장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 제1절 일반인 조사 결과
- 제2절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제4장 외국의 재산비례 벌금형에 대한 고찰]
- 제1절 개관
- 제2절 미국의 일수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 제3절 영국의 단위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 제4절 독일의 일수벌금제
- 제5절 스위스의 일수벌금제
- 제6절 소결
- [제5장 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정책]
- 제1절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배경
- 제2절 입법안 검토
- 제3절 정책방향 및 입법안 주요쟁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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