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관습헌법이란 무엇인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헌법사항 중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어 성립하는 불문헌법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이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계속되고 항상성과 명료성을 가지며 국민적 승인이나 확신을 얻어야 성립한다.

Q: 정당해산심판 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는가?

결정요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이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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