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의 정당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치적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정치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이는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Q: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교육의 정치화를 주도해온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을 견제하고 심의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소양을 키우는 공간이므로,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에게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통한 상호 의사소통이 요청된다.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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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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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교사 개인의 기본권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사에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 가입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준다.
교사와 공무원은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이러한 교사와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하여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적인 활동과 정치적 참여가 직무수행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정당 가입 제한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의 정당성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와 교사·공무원의 특수한 지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적 문제이다.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심의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폭넓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소양을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에게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통한 상호의사소통이 더욱 요청된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re at the heart of modern democracy.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political activities of teachers is not only a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eachers, but also a right that is essential to fulfill the responsibility of teachers to educate students about the right values and world views.
However, in reality, teachers continue to have the least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that can be enjoyed as a person of the people.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which consists of freedom of party membership,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that should be enjoyed as a democratic citizen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which guarantees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people to freely express political will and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political will of the state.
Teachers and public officials are volunteers of the whole nation who are oblig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to express their personality through the exercise of freedom and rights guaranteed by basic rights.,It is also true that the dual status of teachers and public officials poses a risk that private activiti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guaranteed by fundamental rights can affect the field of job performance. The issue of legitimacy of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estriction of party membership, is a constitutional issue about how to harmonize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nd special status of teachers and public officials. Teachers’ free political activities are also necessary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ducational services, an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 wide range in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and deepening of deliberative democracy.
Today, schools are a space where students develop basic political literacy as democratic citizens, so mutual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political expressions is required for both educators and trainees. Therefore, restricting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should be recognized only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and it should be allowed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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