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와 내국민의 권익보호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외교면제란 무엇인가?

외교면제는 접수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의미하며, 접수국의 실체법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재판과 관련된 절차에서 면제이며 법적 책임 자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제포기를 하게 되면 접수국의 실체법이 적용된다.

Q: 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로 인해 내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 남용으로부터 내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면제포기 요청, 기피인물 선언 등 협약이 허용하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판결이 집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유엔국가면제협약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춘선

doi:10.46406/kjil.2021.03.66.1.183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선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6卷第1號 (通卷第160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2

검색

초록·키워드

비엔나협약은 1961년 채택 된지 금년에 60주년이 되었다. 동 협약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인 다자조약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채택이후 영사관계 협정과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관련 협정에 준용되는 표준 조약으로 역할을 하였다.
비엔나협약은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외교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외교면제를 향유하도록 하고, 형사재판관할권에서는 절대적 외교면제를, 그리고 민사재판관할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교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외교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외교관의 특권면제 남용이 접수국에게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비엔나협약은 소위 ‘자기 완비적 체제 ’의 조약으로 접수국에게 외교면제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규정하여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면제포기의 요청, 본국에 소환 요청, 기피인물로의 선언 등이다.
그러나 접수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교관과의 계약관계 또는 거래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사재판관할권에서 외교면제를 향유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관할권에 대한 면제를 향유하고 있어 이의 남용으로 일반 국민이 자산과 권리의 침해를 당해도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채택 당시에도 민사소송관련 이러한 우려가 있어 외교면제를 제한하려고 했으나 민사소송에서 면제포기를 권고하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접수국 일반 국민의 보호를 위해 협약의 운영에 가능한 보완이 필요하고, 대안으로 2004년 유엔 국가면제협약의 가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파견국에서 소송제기와 협약체제 내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조치가 필요하다.

In this year,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elebrates its sixty anniversary of adoption. It is well known that this convention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nd ha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standard treaty in concluding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various agreemen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garding privileges and immunity for its staffs.
However, this convention has some limitations in the provisions related to diplomatic immunity from civil jurisdiction. Due to the abuse of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y, the citizen of receiving state faces some damage to the contracts of employment and their property. In the proceedings of civil suits, they can not enjoy fair legal remedies through the execution of judicial judgement.
Vienna Convention as ‘self-contained regime’ provides receiving state for the measures to control the abuse of diplomatic immunity such as the request to wavier immunity, declaration of persona non grata etc. At the UN Conference to adopt Vienna Convention was also adopted the Resolution regarding consideration of civil claims, in which recommends that the sending state should wavier the immunity of its diplomatic mission in respect of civil claims of persons in the receiving state when this can be done without impeding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mission, and that, when immunity is not waived, the sending state should use its best endeavors to bring about a just settlement of the claims. In this sense,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civil claim, which is permitted in Vienna Convention is desira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property and rights against the abuse of diplomatic immunity.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immunity and diplomatic immunity, it is also required to become the party of UN Convention of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비엔나협약 #외교면제 #민사재판관할권 #국가면제 #면제포기 #Vienna Convention #diplomatic immunity #state immunity #immunity from civil jurisdiction #wavier of immunity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1-001688128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