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의 개정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중복세무조사란 무엇인가?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국세기본법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행정 절차다.

Q: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 허용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법의 불확정 개념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선행 조사의 형태에 따라 조세포탈행위 여부 또는 새롭고 명백한 자료의 존재 여부로 허용 사유를 이원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손준성; 박훈

doi:10.16974/stlr.2021.27.1.007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준성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7輯第1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 4에서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유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이 과세행정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동 예외규정은 중복세무조사의 필요성의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과세관청 편의적인 면이 강조되고,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위 예외규정을 해석한 판례들을 보면, 재조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함이 없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법원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안 검토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불확정개념을 가능한 확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상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익인 국가의 과세징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과 납세의무자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조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 예외사유의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의 세무조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를 이원화하여, ① 선행 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 1 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에 의한 조세포탈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를 할 경우에만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고, ② 선행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 2 항·제 3 항에 따라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In Article 81-4,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strictly prohibits the duplicate tax audit for ‘same tax items and tax period’ and stipulates several exceptions. Interpretation of ‘the existence of evidence with clear recognition of tax evasion" is frequently brought in the tax administration. There is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gives too much weight to the convenience of the tax office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duplicate tax audit and the provision itself is ambiguous so as to be much room for interpretation.
In the judicial precedents interpreting the above exception provision, it is judged whether the duplicate tax audit is legitimate, so it seems that the case is individually judged by considering the specific validity of the case individually without setting any criteria.
As an important items for consideration in presenting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solve the above problem, first, the case whether the duplicate tax audit is possible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hould be specified in law or enforcement ordinance to a considerable extent so that taxpayers can predict a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rovision as definitively as possible. Second, in order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business, a more relaxed form or method should be us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taxation right of the state, which is the public interest, thereby harmonizing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purposes and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for taxpayers. Finally, in order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t is desirable to review the amendment such as allowing the duplicate tax audit if there is attributable reasons to the taxpayer.
Therefore, as a amendment, based on whether there is substantial reason to trust that there will be no further tax audit, the reasons for permitting the duplicate tax audit may be dualized. ① In the case of an integrated audit in the preceding audit, the duplicate tax audit can be conducted only in the case of a tax offense investig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is a tax fraud as stipulated in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② In the case of a tax-item or partial audit in the preceding audit, the duplicate tax audit can be conducted only in the case of the existence of evidence with new and clear recognition of tax evasion.

#중복세무조사 #조세탈루 #조세포탈 #조세법률주의 #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duplicate tax audit #tax evasion #tax frau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tegrated audit #tax-item audit #partial audit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29-001686835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