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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7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2 - 5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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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ruelty of juvenile crime was reported on the broadcast. In this regard, the issue of increased criminal sanctions against juvenile offenders has emerged. In addition, the downward revision of the criminal liability age is under discussion. Article 9 of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less than 14 years old as "does not punish the acts of those who are not 14 years old." In this regard, the current system treats juvenile protection as an alternative to criminal punishment. In other words, the age of tactile boys has been revised downward from 12 to 10 years old. The preferred direction is that an amendment to Article 9 of the Penal Code must be mad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for criminal minor crimes. In particular, the liability for civil damages should be strictly borne. Therefore, for those under 14 years of age, we will lower them to under 13 years of age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age standards of advanced countries. In Franc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is set at 12 years. In the UK and Australia, age 9 is prescribed. This is the part that supports a rational basis. Centering on this, I will try to contribute to substantial improvement by reduc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criminal liability age downward adjustment #criminal minors #criminal punishment #environment adjustment #juvenile protection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환경 조정 #소년보호사건

목차

Ⅰ. 서론
Ⅱ. 소년관련 범죄에 대한 검토
Ⅲ. 형법 및 소년법상 형사책임연령의 기준
Ⅳ.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Ⅴ. 형사미성년 연령 하향 제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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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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