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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롤즈의 이론에 대한 오관념은 롤즈의 이론의 전체 모습을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회계약 장치로 환원하고, 다시 원초적 입장을 무지의 베일 및 최대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과 같은 것으로 본 다음,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하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도출된다고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는 두 가지 면에서 헌법해석과 롤즈 정의론을 부당하게 분리한다. 첫째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상적 계약의 결과라서 현실의 국민들이 실제로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범인 헌법의 해석·적용과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정의의 두 원칙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는 위험회피적인 주체의 특수한 선호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진지한 규범적 함의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합리적 선택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된 단순한 구조로 환원하는 오관념을 교정하고, 원초적 입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배경적 전제, 기초 이념, 판단 원칙의 구현임을 밝힌다. 둘째, 원초적 입장의 각 조건들에 구현된 전제, 이념, 원칙으로부터 끌어낸 일반적·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이, 그것이 없다면 상이한 구체화 규범을 도출할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헌법규범 해석에서 구체화와 제약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는 헌법도그마틱에서 광의의 체계적 심사를 통해 헌법해석에 정당하게 통합될 수 있는 역할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합리적 선택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된 단순한 구조로 환원하는 오관념을 교정하고, 원초적 입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배경적 전제, 기초 이념, 판단 원칙의 구현임을 밝힌다. 둘째, 원초적 입장의 각 조건들에 구현된 전제, 이념, 원칙으로부터 끌어낸 일반적·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이, 그것이 없다면 상이한 구체화 규범을 도출할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헌법규범 해석에서 구체화와 제약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는 헌법도그마틱에서 광의의 체계적 심사를 통해 헌법해석에 정당하게 통합될 수 있는 역할이다.
#존 롤즈(John Rawls)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윤리를 위한 판단 절차의 개요(Outline of a Decision Procedure for Ethics)
#롤즈와 헌법(Rawls and the Constitution)
#헌법해석의 지침(Guidelines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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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원초적 입장의 이론적 위치
- Ⅲ. 윤리적 판단절차의 개요와 일반적·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
- Ⅳ. 원초적 입장의 각 조건에 구현된 전제, 기초 이념, 판단 원칙으로의 역분해
- Ⅴ. 헌법해석에의 적용
- Ⅵ. 나가며: 헌법학에서 롤즈 이론의 발전적 활용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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