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공지능(AI)이란 무엇인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사법 외적 영역 또는 사법 영역에 앞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컴퓨터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법적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화된 처리 체계를 포함한다.

Q: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경쟁업체의 상표 사용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경쟁업체가 키워드 검색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광고를 송출하는 검색엔진 업체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우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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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라옥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53 - 335 (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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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기술을 포함한 AI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지적재산권법 영역에서 여러 쟁점을 안겨주고 있다. 빅 데이터의 출현은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우려와 위험을 야기하였으며, 자동검색엔진기술은 타인의 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하는 경쟁업자의 의도와 겹쳐, 키워드 검색광고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자의 보호는 한편으로는 인터넷 사용자나 고객들의 공정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다가온다. 나아가 AI에 의하여 생성된 저작물, 발명 등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 애초에 창작물·발명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먼저, 빅 데이터의 경우는 빅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기존의 법적 보호의 틀에서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빅 데이터의 홍수 속에 침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GDPR(유럽연합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자동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일, 유사한 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광고의 경우, 경쟁업자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나, 검색엔진 업체의 사용의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다. 또한 저작권법상 AI생성저작물의 저작권 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특허법상 AI생성발명의 발명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은 없는 상태이나, 인간의 기여 부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아가, 인터넷 플랫폼의 자동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공정사용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또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암호는 모든 인터넷거래의 기본이 되는 수학이며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비록 암호에 관하여는 참고문헌의 부족으로 본고에서 자세히 기술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기회에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해킹사고 등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계에 미력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AI, including computer technology that affects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others by automated algorithms, influences several fields, but it also raises several issu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emergence of big data has raised concerns and risks of infringement to personal information. The automatic search engine technology has also created legal problems due to keyword search advertisements overlapping with the intentions of competitors who use trademarks of others as search word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by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on the one hand, comes to limit the fair use of the Internet users and customers. Furthermore, the question of who will have ownership of works and inventions created by AI and whether they will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creative works and inventions are also raised. First, in the case of big data, it is reasonable to protect it within the existing legal protection framework as trade secrets, databases, or “the outcomes, etc.”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epending on the category of big data. However, more importantly, it will be required to prepare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infringed in the flood of big data.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same and similar provisions as right of erasure of personal data and right not to be subject to an automated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under the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r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keyword search ads, a Supreme Court precedent came up as to whether the competitors’ use constitutes trademark infringement or unfair competition, but there is no Supreme Court decision or precedent in the case of using search engine companies. In addition, there is no clear legal judgment as to whom the copyright of AI-generated works belongs under the Copyright Act or whether or not the patentability of AI-generated inventions is recognized under the Patent Act, but it seems reasonable to move toward putting emphasis on human contribution. Furthermore, where “fair use” is violated by the employment of the automatic algorithm of the Internet platform, regulation or procedural supplementation of the algorithm of the automatic software is required. Lastly, concerning cryptography, it is the mathematics and technology that are the basis of every Internet transactions. It is mainly protected by patents, but it is regrettable that this paper fails to discuss in detail due to the lack of references. I hope to conduct further studies in more detail and provide materials that can be referenced whe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uch as a hacking accident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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