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무엇인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 등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며, 실제 증여가 아닌 행위에도 과세하는 특징을 가진다.

Q: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연구 결과,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전의 동일성 및 주식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주식명의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취득 주식에 대한 과세가 조세평등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반복된 명의신탁 행위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석재아; 임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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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석재아 (법학평론) 임지훈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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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주식 등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규정에 대하여 형평성 결여, 법체계상 비정합성 등 비판이 존재하였고,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이미 증여의제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근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본고는 크게 세 가지 근거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비판하였다.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취지가 조세포탈행위 등에 대한 행정벌이라는 주된 해석론에 비추어,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가 앞선 증여의제의 효력과 모순되거나 위법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ⅱ) 금전의 성질상 주식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거래 및 명의신탁 행위에 따라 주식간 동일성이 단절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과 이후 재취득한 주식은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ⅲ) 주식명의신탁의 성질을 고려할 때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크게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된 명의신탁 행위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본고는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을 원심, 대상판결 및 본고의 서로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액을 계산하였다. 위 3가지 결과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대상판결이 재확인한 법리가 과도한 증여세 부과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취득대금을 매개로 한 전후 주식의 동일성을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인정 범위를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문언에 충실한 적용을 통하여 집행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According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5-2(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vision’), title trust of stocks and other property is deemed a contract of gift on which a gift tax ought to be imposed.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provision lacks fairness and is incongruent with the overall legal system, and thereby, attempts have been made to reduc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In line with those attempts,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o36971 Decided June 25, 2020(hereinafter called “The Supreme Court Judgment”) reaffirm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new” stock purchased in exchange for the payment for the “old” stock, is not subject to re-application of the provision.
This paper criticized the above principle based on the three following foundations; ⅰ) Considering that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is to give administrative penalty to tax evasion, taxation on the “new” stock does not contradict with the pre-taxation on the “old” stock and further, cannot be regarded as illegal double taxation. ⅱ) Regarding the nature of money, the payment for the “old” stock cannot be equated with the payment for the “new” stock. Furthermore, the identity between stocks is lost through continuous stock transactions and title trust agreements. Therefore, the “old” stock and the “new” stock should be regarded as separate estates. ⅲ) In the light of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itle trust of ‘stocks’, the provision is not contrary to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addition, there remains practical need to restrict repetitive title trust agreements.
This paper distinguished the stocks that are subject to the provision among the whole stock balance and calculated the amount of tax from three different points of view, each of which was asserted by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e High Court Judgment, and this paper respectively. By comparing 3 different result values, this paper demonstrated that the legal principle reaffirmed by The Supreme Court Judgment has not provided a practical solution to prevent overtaxation.
In conclusion, the Court should not limit the range of stocks which are subject to the provision soley based on the identity between the “old” and “new” stocks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 Rather, the Court should add clarity and stability to the enforcement of the provision through a faithful application of the term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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