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비생활법제 개선방안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소비취약계층이란 무엇인가?

소비 영역의 거래, 안전, 피해구제 등에서 나이, 건강 상태, 성별, 경제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원인이 되어, 해당 소비 영역의 평균적인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Q: 소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소비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겪는 제약 조건을 해소하여 평균적인 소비자와 동일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 정책 전반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황의관; 송혜진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의관 송혜진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0-13] 취약계층 소비생활법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165 (1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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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화격차,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감염취약계층의 안전문제 등 소비취약계층의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소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소비자 관련 법제에서 소비취약계층에 관한 규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법제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취약계층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소비취약계층 보호의 법적 의미, 배경 및 법리, 소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을 조사 및 분석한다. 그리고 소비취약 계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성 및 개별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등을 담고 있다. 2장은 소비취약계층의 개념 및 분류를 살펴보고 소비취약계층 보호의 쟁점과 법리적 의미를 고찰한다. 소비취약계층 개념에 관하여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적·수평적 접근법과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적·영역적 접근법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종합적 방식을 채택한다. 그리고 소비취약계층에 관한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쟁점은 ‘정보제공의 강화’, ‘소비자권리의 실질적 보장’, ‘소비자문제와 인권 침해의 혼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이용 관계의 법적 의미와 법리적 분석을 수행한다. 소비취약계층 보호는 법적인 측면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소비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측면과 국가가 다른 소비자에게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소비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소비자차별금지로서 법리적으로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되며, 후자는 소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이용관계는 법리적 측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관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로서 이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후자는 이용자와 지정지관 사이의 법률관계 문제로 이는 공공서비스 이용관계에 해당되어 공공서비스 3원칙이 적용되고, 이용자는 소비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3장은 소비취약계층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을 분석한다. 국내 법제로는 소비자법제, 취약계층 관련 법제로 구분하여 주요 규정, 소비취약계층의 개념 및 규율사항 등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취약계층 보호의 책무를 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관련 조례를 기초 및 광역단위로 구분하여 주요 규정사항,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다. 해외법제로는 유럽연합, 국제기구와 개별국가로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소비취약계층의 개념, 규율사항 등을 조사 및 분석한다.
4장에서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방향성과 개별 법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개별 법제는 다시 소비자법제, 소비취약계층 관련 보건복지법제, 소비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으로 구분하여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 5장은 결론부분으로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Recently,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consumer, such as the change in demographic structure, the information gap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afety issues of the vulnerable clas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s emerging as a social task. In order to pursuit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ption vulnerable clas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ovision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vulnerable consumer in the current consumer legisl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 of the vulnerable consumer,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legal meaning, background and legal theory for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consumer, and the mai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consumer. In addition,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legal legislation related to the vulnerable consumer, this paper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egislative system and individual legislation improvement plans to protect the vulnerable consumer and improve rights and interests of them.
Chapter 1 is an introductory section that contain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2 deals with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the vulnerable consumer, and examines the issues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consumer.
Chapter 3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vulnerable consumer. The domestic legislation is divided into consumer legislation and laws related to the vulnerable class. And the main regulations,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onsumer and the rules of the domestic legislation including local government’s bylaw are compared and analyzed. For overseas legal systems, the concept and rules of consumption vulnerable group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apter 4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categorized into directions and individual legislation. The last chapter 5 conclude with a summary of the study and deals wit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취약계층의 개념·분류 및 소비취약계층 보호]
제1절 소비생활 취약성의 의의 및 소비취약계층 개념
제2절 소비생활 취약성 및 소비취약계층의 분류
제3절 소비취약계층 보호의 법리적 고찰
[제3장 소비취약계층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및 동향]
제1절 국내 법제 현 황 및 분석
제2절 소비취약계층에 관한 해외 법제 동향
[제4장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방향성
제2절 법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 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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