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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5 - 116 (22page)
DOI
10.18284/jss.2021.04.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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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외교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외교의 방법이 다변화 하면서 넓은 의미의 공공외교(Public Policy)는 나날이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정무 외교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친밀감의 형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한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공공외교활동은 2016년 제정된 공공외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전환적인 역할과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해당 법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외교 관련 법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높아진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 패러다임에 걸맞는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공공외교 #공공외교법 #국제개발협력 #Public diplomacy #Public Diplomacy Ac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목차

초록
1. 서설
2. 한국 공공외교의 정책기반과 구조
3. 공공외교 관련법의 특성과 개선방향
4.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용훈 / 2018 / 실효적인 공공외교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영국의 경험을 통한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5(2):167~205 dbpia 나채준 / 2016 / 공공외교 제도개선 및 하위법령 제정 방안 연구. (외교부 연구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문경연 / 2017 / SDGs와 공공외교법의 한국 교육 ODA에 대한 함의 연구 / NGO연구 12(3):111~135 dbpia 성병욱 / 2013 / 공공외교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대한정치학회보 20(3):1~23 google schola 송수전 / 2019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촉진 관점에서의 KOICA ODA 활동방안고찰 :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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