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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란 통상 공사비가 120억 이하의 규모로 상시근로자 49인 이하의 사업장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공사기간이 단기간이고, 시공업체가 영세하며, 안전관리부분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워 그만큼 근로자가 사고의 위험 노출에 취약한 부분일 것이다. 감리업무 또한 대부분 건축법 감리대상이라 볼 수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상주감리와 비상주 감리부분으로 구분되어 진다. 비상주감리 부분의 감리업무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주요부 공사나 부실공사와 관련된 지도, 점검업무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감리의 경우에도 안전분야의 감리업무는 포괄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비상주 감리의 안전기술자 배치. 둘째, 상주감리시 안전담당 감리원 배치. 셋째, 상주감리자 자격은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 넷째,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비 확대적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의 공사원가 상승이나 공적자금의 논의 없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는 안전을 욕구로 하는 선진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비상주 감리의 안전기술자 배치. 둘째, 상주감리시 안전담당 감리원 배치. 셋째, 상주감리자 자격은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 넷째,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비 확대적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의 공사원가 상승이나 공적자금의 논의 없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는 안전을 욕구로 하는 선진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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