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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광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35281/cms.2021.05.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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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와 유학생 유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의 기존 유학생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COVID-19 이후의 유학생 유치의 안정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2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연수생을 중심으로 그 수가 확연히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3절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평가 세부 항목 지표 개선, 불법 체류율 계산 방식 변경, 사회적 장치 마련, 연수생들에 대한 비자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4절에서는 법무부의 강화된 주요 비자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유학경비 보증 금액에 한시적인 하향 조정, 대학과 정부차원의 임시 일자리 확보, 뿌리 산업 연계형 일자리 양성화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5절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지금의 이 제도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말하였다. 보험료의 현실적인 산정, 기존의 민간 보험에서 보장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완,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불법 체류율 #어학연수과정 #학위과정 #COVID-19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Competency Certification System #Illegal Stay Rate #Language Training #Undergraducate Course

목차

요약
1. 서론
2. COVID-19와 외국인 유학생 현황
3. COVID-19와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4. COVID-19와 법무부의 비자발급 심사 기준
5. COVID-19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정책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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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2015 / 뿌리산업의 맞춤 인재를 키운다! / 더뿌리GO 24 google schola 이규용 / 2007 / 이슈분석: 외국인 불법 체류 및 취업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노동리뷰 (9):52~65 google schola 최서리 / 2019 / 외국인 불법고용주 제재의 현황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한국교육개발원(KEDI) / 2019 / 2019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 출입국관리법 제 20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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