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와 유학생 유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의 기존 유학생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COVID-19 이후의 유학생 유치의 안정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2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연수생을 중심으로 그 수가 확연히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3절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평가 세부 항목 지표 개선, 불법 체류율 계산 방식 변경, 사회적 장치 마련, 연수생들에 대한 비자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4절에서는 법무부의 강화된 주요 비자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유학경비 보증 금액에 한시적인 하향 조정, 대학과 정부차원의 임시 일자리 확보, 뿌리 산업 연계형 일자리 양성화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5절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지금의 이 제도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말하였다. 보험료의 현실적인 산정, 기존의 민간 보험에서 보장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완,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09-001727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