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법인격이란 무엇인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 로봇이 법적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Q: 인공지능 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어떠한가?

연구 결과, 인공지능 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법리적 난관이 많으며 현실적인 실익이 부족하다. 특히 포스트휴먼 담론에 기반한 법인격 부여는 기존 법률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

송호영

doi:10.29305/tj.2021.06.1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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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83 - 113 (31page)

DOI: 10.29305/tj.2021.06.1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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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다루어지는 법적 문제는 헌법, 행정법, 형법 등 공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등 사법상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한 복판에는 ‘과연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민사법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및 계약책임의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문제, 인공지능 자체의 결함에 따른 제조물책임의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쟁점들의 공통점은 인공지능 로봇이 관여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해 누가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모아진다. 즉,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종래 로봇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되어 그것은 권리객체라는 법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이와 달리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에 대해서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착상이 만연하고 있다. 본고의 I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을 설명하고, Ⅱ.에서는 본고의 대상인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인공지능 로봇을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고의 Ⅲ.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인격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논쟁과 여러 주장들을 정리·분석하였다. Ⅳ.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가 생각하는 인공지능로봇의 법인격을 위해 고려할 쟁점들을 고찰하면서, 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인격에 대한 필자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난점들을 적시하며, 인공지능 로봇의 법인격 부여에 매우 신중할 것을 강조한다.

In the field of law, a wide variety of legal issues deal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have been raised, including not only public law issues such as the Constitution, Administrative Law, and Criminal Law, but also private law issues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middle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e question is ‘Can we really grant legal personal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Civil Law various issues are raised, such as the issue of the effect and liability of electronic contrac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ssue of liability for damages by tort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the issue of product liability due to defect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These issues have in common, who should be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the loss arising from the actions involv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In other words, it is a question wheth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 have a legal personality. Conventionally, robots were classified as movable property in accordance with § 98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ir legal status belongs to the legal object. On the contrary,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hat thinks itself, the idea is widespread that it can be recognized as a legal subject granting a new legal personality equivalent to nature person or corporation. These problems were raised in Ⅰ. of this paper. Ⅱ. examined the evolution of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long with a brief explan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Based on this, Ⅲ. of this paper summarized and analyzed debates and various arguments about validity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rough this analysis, Ⅳ. explored issues to be considered for the legal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Lastly Ⅴ. summarized the conclusion on the legal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this paper, the author pointed out the matters to be overcome in order to recognize the legal personality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emphasized that it should be very cautious in granting the legal personality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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