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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21년 제6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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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요보호여자시설에 관한 기록과 수용자의 증언을 분석한다. 시설은 군사쿠데타 직후 ‘요보호여자’, 곧 ‘윤락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여성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용은 보안처분이었음에도 관련 법령은 절차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도 보안처분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 시설은 막대한 인권침해의 온상으로서 30여 년간 존속했고, 총입소자가 약 20만 명에 달했다. 요보호여자시설은 젠더 위계를 생산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시설은 수용자를 ‘여성적 주체’, 곧 남성의 보호를 받는 ‘부녀’, 또는 남성보다 열등한 노동자인 ‘여자’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퇴소 또는 탈출 후 여전히, 또는 새롭게, ‘창녀’/‘위안부’로 살았다. 또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수용은 성매매를 여성이 자행하는 범죄이자 남성의 성적 권리로 확립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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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37-001758909